국회법제사법위원회(2001.01.16)회신 내용의 법률 제정을 국회의원 전체에게 요구한다.
백승원
1 1,403 24-01-11 15:54
1 1,403 24-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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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님의 댓글
백승원 작성일
1. 국가공직사회지도자 불법행위,은닉재산 영구환수 법률제정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님의 승락 후 여야 정치권 및
2. 이만섭 국회의장님께 청원, 이만섭 국회의장님은 국회법사위원회 접수시켜 심사한 내용입니다.
3. 이회창 대표, 유승민 비서실장, 박상천대표 비서실장,조순형,한화갑,추미애 등
4. 윤석열 대통령님, 여야 정치권은 탐욕,부정부패,직무유기 등 국민에게 밝힌 후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한다.
5. 법제사법위원장님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박헌기님의 명의로 회신했음.
6. 정치권 이승만정권의이기붕,~윤석열정부까지의 불법조사,은닉재산영구환수한다.
7. 국가재무제표약21경조원과대장동8,700억원등전국100곳80조원조사환수한다.
8. 부동산폭등이,결혼,출산기피,이혼,행방불명,사회안정망파괴,인구감소는경제저성장,국방등안보위기를막아야한다.
9. 한보철강9.500억+굳모닝시티250억원+국세금횡령1.300억원그외불법선거비용조사환수한다.
10.현재의헌법과관련법률은불법재산을보호하고있다.(미비한제도와법률제정이정치이다.선거무용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