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이명박 정권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 4대강사업의 34만명 일자리 창출의 진실은... 금강의 금강보 공사 현장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중장비만 가득할 뿐입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4대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가 한창입니다. 강을 가로막는 대규모 보 공사는 물론이고, 곳곳에 강모래를 퍼내는 준설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공정의 60%를,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일정을 마친다며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 4대강 건설 계획, 올해 안에 60% 달성! 올해 안으로 보와 준설의 60%를 달성한다며 강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의 작업 인력은 얼마나? ⓒ 최병성 4대강사업

낙동강 상주보 공사 현장입니다. 거대한 댐 규모의 보 건설을 하고 있지만, 작업 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준설 작업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준설 현장 역시 중장비만 움직이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사람이 삽질하는 곳이 단 한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토목 현장은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모든 것이 기계화 된 준설 현장 생명체의 내장을 파헤치듯, 낙동강의 은빛 모래를 파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삽질하는 인부는 없고, 모두 중장비 뿐입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작업 인력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작업 일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중장비 인력 63명과 관리인력 97명 등 총 160명이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공사에 160명밖에 없다니…. 현장 소장에게 160명의 인력이 보 공사만인지, 아니면 준설 인력도 다 포함한 것인지 재차 물었습니다. 인력 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와 준설 공사를 모두 포함한 작업인부와 관리 직원을 모두 포함한 수가 160명이었습니다. 

상주보 공사 현장만 이렇게 인력이 적은 것일까요? 낙동강 구미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현장 일일 인력 현황이 100여 명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금강의 금남보나 금강보 역시 다른 곳과 같이 140여 명 내외였습니다. 

▲ 보와 준설, 그리고 관리 인력을 모두 합해 160명 3월10일 현재, 낙동강 상주보의 일자리 현황입니다. 중장비와 막노동 그리고 관리직 모두 합해 16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34만명을 어떻게 채울수 있을까요? ⓒ 최병성 4대강사업

▲ 구미보의 일자리 현황은 더 형편없네요. 3월10일 현재 상주보는 160명인데, 같은 날 구미보의 작업 인부는 1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4대강 공사 현장에 일자리가 이렇게 적은데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한강의 보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총 16개의 보가 건설됩니다. 그렇다면 16개 보 곱하기 160명하면 2560명에 불과합니다. 

보 공사 현장마다 현장 소장들에게 예상되는 최대 작업 인력을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400명에서 500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인력으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16개보☓500명=8000명입니다. 4대강 보와 준설 현장의 인력은 1만명도 되지 않는 8000명에 불과합니다.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보 건설비 1조5200억 원과 준설사업비 5조1864억 원입니다. 보공사와 준설비용을 합한 6조7064억 원은 4대강사업비 22조2000억 중에 30%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4대강사업비 22조로 창출되는 34만 명 중의 30%는 10만2000명입니다. 

4대강 보와 준설 공사현장에는 10만2000명의 인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4대강 공사 현장은 모두 합해야 2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최대 정점에 오른다 할지라도 8000천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주장인 10만2천 명-8천 명= 9만4천 명입니다. 무려 9만4천 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9만4천 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날 함께 현장을 조사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나머지 인원들이 모두 청와대로 파견가고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뻥입니다. 뻥도 아주 심각한 뻥입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주장 중 믿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4대강사업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골재 채취 노동자들

구미보, 강정보, 달성보 등 낙동강 공사 현장을 돌아보는 동안 골재 채취 노동자들이 줄곧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골재원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이제 몇 남지 않은 사업장 역시 조만간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작업장이 문 닫을 예정이기에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 졸지에 해고되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골재 채취 노동자들의 절규 ⓒ 최병성 4대강사업

▲ 4대강사업으로 인해 날아 든 해고 통지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골재채취 노동자들의 해고 통지서 ⓒ 최병성 4대강사업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서 4.4억톤의 모래를 준설합니다. 이 양은 폭 200m, 높이 6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4.4억톤을 포함하여 4대강 총 5.7억톤의 준설 비용은 자그마치 5조1864억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엄청난 준설 작업이 이뤄지는데, 그동안 낙동강에서 준설을 해오던 300여명의 골재 채취 노동자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다니 참 믿기지 않는 아이러니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하는 것일까요?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해고된 준설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4대강 사업은 일자리 박탈이요, 지역경제를 망치는 일이 분명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준설 노동자들이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등 모든 곳을 찾아가 호소하고 시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골재노동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골재 준설이 없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에 4.4억톤의 모래를 준설하면서 골재 채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이보다 더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 골재 채취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몸부림 그동안 청와대 앞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정부중앙청사, 한나라당 당 사 등 곳곳에 찾아가 항의하고 호소도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 골재원 노동조합 4대강사업

은빛 모래 가득한 낙동강을 수로로 만들면서도 준설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4대강공사를 맡은 대기업이 지역의 골재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고된 골재 채취 노동자들은 4대강사업 기간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모래를 준설하게 되면 4대강에선 모래가 사라져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할 곳이 없어집니다. 4대강사업이 끝나도 골재 노동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재채취 노동자들이 국토해양부에 밝힌 호소문에는 지난 해 낙동강에서 준설한 모래가 1300만톤인데, 4대강사업으로 준설하는 4.4억톤은 그동안 평균 준설하는 모래 양과 비교하면 무려 34년간 준설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영구히 직장을 잃게된 것입니다.

▲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일자리를 박탈한다니... 신문고에 올린 골재 채취 노동자의 호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최병성 이명박

▲ 앞으로 34년간 낙동강에선 골재 채취가 불가능해진다? 골재노동자들이 국토해양부에 올린 호소문.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서 준설하는 4.4억톤의 모래는 지난해 채취한 것의 34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일자리 박탈인가, 일자리 창출인가

▲ 농지를 빼앗기고 사지로 내몰린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 낙동강변에 있는 현수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2만5천명의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최병성 4대강사업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준설 노동자만이 아닙니다. 3월 18일자 <한겨레>신문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 2만5천 명의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하천변 농경지가 자전거 도로 등으로 수용되는 바람에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된 농민 2만5천 명과 4대강 보 건설과 준설 현장의 지금 현재 2560명 중 어느 수가 더 많은 것일까요? 4대강의 최대 예상 인원 8000명과 비교한다 해도 역시 농토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농민 2만5천 명이 더 많은 수입니다. 이 정도의 수학은 유치원생들도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단하고 쉬운 산술관계를 유독 청와대와 한나라당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곤 아직도 창피함을 모르는지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얼굴에 철판을 깐 것인지 그 속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4대강 건설 현장의 작업 인력 중에 순수하게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중장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문 건설인력은 그동안 건설회사의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일자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극소수의 막노동자들에 불과합니다. 결국 4대강사업의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없으면서 수많은 농민과 준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한 것이 이명박 정부4대강사업의 34만 명 일자리 창출의 실체입니다. 지금 4대강사업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농민과 준설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무 대책 없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