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8번 백승원(무소속) 서울시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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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호8번 백승원(무소속) 서울시장후보 공약
1)서울시경제발전
국가경영과 서울시 경영을 연계하여 선진경제발전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통일을 대비한 창조적인 세계 최상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환경과 상수원, 소비, 낭비,비리조사 정책
그 동안의 서울시 모든 계획, 행정과 예산집행 약 150조원의 내역을 외부인의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소비성 낭비성이 있는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서울시민 단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조사, 감사를하여 부정비리재산은 환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수원 원천수 수질개선 부담금 지불과 팔당호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건축물의 적법성조사,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3)빌딩, 주택 재개발 부분
서울시 25개구의 낡은 빌딩 서민주택 약 55만채에 대하여 재개발 건설일정을 고시하여 앞당기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세 자녀와 두 자녀 부모님 부양가정을 우선 순위하여 평당 7백만원 대에 분양하겠습니다.
서울시내의 낙 후된 중심가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 종로, 청량리, 영등포, 천호동 등 주변 상업밀집지역의 재개발을 서울시는 토지와 건축주, 세입자,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서울시는 토지와 건축물건을 매수하여 민간위탁 또는 서울시가 직접 재개발을 단개별로 건설하여 건설이익금을 빈민층, 저소득층의자녀의 민생문제와 학습료를 지원하고, 임대주택건설,서울시민의 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4)서울시 25개자치구의 재래시장 개발
서울시의 약 150개 전체재래시장에 대하여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그 곳에 주상복합빌딩을 건축하겠습니다.
5)중구, 남대문시장을 관광특구기능, 퇴계로를 영화산업, 애견병원육성하고,을지로 중부 건어물도매시장과 건자재와 인쇄단지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6)서울 동대문운동장 노점상인은 지하상가로 유치하고 평화시장, 흥인시장 일대를 의류패션, 복고풍의 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7)청계천일대의 전기, 전자, 기계류 등 다양한 품목의 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차장시설을 확충 개발하겠습니다.
8) 종로구 귀금속, 종묘사의 씨앗 등 단지로 창신동 등 일대를 봉제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9)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청량리일대의 재래시장과 장안평의 자동차부품판매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하겠습니다.
10) 경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버스를 재조정하여 토평리, 광릉내, 퇴계원 등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가 경유하도록 종전대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IT빌딩, 이태원동 관광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11)동작구 노랑진 수산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1, 2차로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도 시장기능을 유지하면서 1, 2, 3차로 주상복합빌딩을 건설하겠습니다.
12) 구로구와 금천구를 IT단지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13) 강동구 암사동 일대의 백제유적지를 개발 복원하여 관광지로 건설하겠습니다.
14) 성북구 돈암동, 강북구 미아리, 삼양동 일대의 교통체증은 심각함. 이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버스전용차선 시간대별 혼합통행을 실시하겠으며, 미아4거리를 2, 3층 형의 신고가 도로를 발전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15) 서울시 버스노선과 24개구의 마을버스운행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삼양동, 화계사 우이동 일대와 중계동의 순환 마을버스를 증차를 하겠습니다.
16) 도봉구 우이동과 도봉산 일대의 주택을 휴양시설을 겸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겠습니다.
17)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별 2곳씩 공해없는 기업유치형 아파트, 빌딩을 건설하여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8)서울시 재래시장 도로변의 버스노선경유, 주차료1시간무료와 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19)고액 상가임대료부분
상가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가세입자 단체협의회를 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상가 고액임대료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역세권에 따라 형평성에 위배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세금환수와 시정권고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도 중요하고 세입자 보호도 중용함)
20) 복지정책
서울시 예산 총금액 20조 4,300억원 중 매년 2조원 씩을 조성하여 기업 유치형 아파트, 빌딩건설 실업자일자리 창출과 임대주택 약 20만호 건설, 탁아소설치, 노인복지,양노원,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치아, 치매노인 약 5만명을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 건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21)실패한 국민연금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사에 매매하여 보험약관에 맞는 상품에 귀속시켜 민간보험사가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하겠습니다.
22) 서민의 건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CT촬영 기계를 서울시립병원과 보건소에 설치하여 서울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18개월에 한 번씩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 교육정책
강남, 강북의 균형있는 대등한 교육, 문화시설확충, 출생아, 유아, 유치원을 초등학교부지에 신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만학도,검정고시, 고등학교 학습료 연 200억 원씩 지원하겠스며, 대학등록금 약 9백-1천만원시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4) 신순환도로개설, 대중교통 및 행정개혁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과, 친환경 에너지 버스운행확대, 서울 시내버스 전용차선 정체지역을 시정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트럭, 굴착기, 포크레인 등 중장비 지입차량을 개별차주화하고 교통행정을 정비 개혁하겠습니다.
강북, 강남 한강변도로와 63빌딩앞, 올림픽도로, 노량대교 등 서울시내 만성교통 정체지역에 대하여 시민의 공청회를 거친 후 2,3층형의 신 고가순환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25) 통일을 대비한 자유로와 연결되는 안양천변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신 순환도로를 2.3층으로 개설하여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있는 대안으로 서평택 이남까지 2,3층 고속도로 개설을 정부와 경기도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남대교 북단부터 시작하여 경부고속도로를 2,3층도로를 천안 이남까지 개설하여 줄것을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연천, 전곡, 동두천, 의정부, 상계동, 중랑천, 성수대교, 신대교를 건설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신순환도로를 동부간선도로 변에 2, 3층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외각지역 연결고속화도로 교문리, 성남등 4곳의 통행료를 폐지하는 건의를 정부와 도로공사측에 요청하겠습니다.
26) 지하철, 주택, 상하수도, 등 빚 5조1.667억, 안전운행 및 정비, 지하철 차량정비와 안전운행, 실내공기 먼지제거 기계설치와 환기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예산집행에 대하여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지하철, 주택, 낡은 상하수도 교체 등 빚 5조 원을 임기 내에 갚겠습니다.
27) 서울시 발주사업 개혁
서울시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에 대하여 원청과 하도급계약 위반 법인체와
어음발행 법인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사업 등 예산 집행 금부터 원청 및 하도급간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28) 중소기업 지원정책, 실업자 일자리창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연 4%대의 금리를 적용하여 기업자금으로 연 약 6.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유치형 공장 건물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IT, 인쇄, 기계류. 전기류, 봉제, 귀금속, 외국인관광 특구지역 등 5단계별로 건설하겠습니다.
서울시내의 중소기업, 영세기업 인력난을 극복하기위하여 서울시 공무원 선정 때 조건부로 합격을 시키겠습니다.
동 기업에 1년씩 근무한 후 서울시 공무원에 정식 임용시키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사원을 뽑을 때 중소기업에 1-2년간 근무조건부로 합격을 시키는 사회의 합의가 있었으면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후 1-2년 경력자 우대정책)
29) 의사처방전 등 폐지법 개정
지방자치, 의사처방전(감기약, 연고) 공공기관, 행정수도건설폐지법을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30) 선진경제발전
한국의 선진경제발전 예산금 약 250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편성, 구조조정, 탈세법 강화개정, 부정비리재산을 영구시효 없이 환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국가, 지방, 서울시 경영
국가경영, 지방차치경영, 서울시경영, 기업경영과 사회구성원인 국민은 일심동체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국가전체가 국민전체가 무너집입니다.
세계 여러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전쟁, 기름값 인상, 경제환난, 공황, 혼란에 처해지면 전세계 수 많은 나라들이 위험해 집니다.
현재 미국경제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의 국가경영과 서울시경영을 최상의 국가경영으로 발전시켜야 만합니다.
31) 노사정, 비정규직 분쟁조정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분쟁조정 전문 재판소 설치정책을 대통령과 국회에 법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32) 남북통일 기초의 통일헌법 제정, 관련된법개정
이산가족 1천만과 겨레의 소원 조국통일의 기초의 통일헌법과 관련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7천만 동포들은 힘을모아야 겠습니다.
남북통일비용 약 1.300조원 예산확보를 북한 땅을 일반 국민에게 일부를 매매하여 통일비용으로 사용하면됩니다. 현재 북한 국토는 국가소유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서울시민여러분들께서는 통일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을 방문하여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33) 태양열 에너지확보
화석연료 석유고갈 대비, 에너지 확보예산금 연 약7조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되도록 대통령과 국회에 요청하겠으며, 서울시 아파트, 주택, 빌딩에 태양열전기, 온수장치 등을 설치하여 석유에너지 비중을 줄이여 나가는데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4) 투명한사회로, 한국경쟁력확보
정부기관, 공기업, 각정당, 법조계 조사와 양심없는 기업, 민간인 등 약300만명의 부정축재재산조사 환수정책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국가공직사회지도자 불법정치자금, 뇌물, 부정축재재산 조사 환수정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5) 부정부패재산 영구시효 몰수
헌정사의 55년 동안의 국가예산 일부와 지방자치예산, 서울시 예산의 약 10%가 도둑을 맞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환수정책을 2000년 12월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법률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비리재산 영구시효 몰 수법 개정을 입법부인 국회에 2000년 12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청원하고 있습니다.
36) 본건내용과 사회양극화 해결의지 없는 3대선거와 정권교체는 무용론인 것
입니다.
보수, 진보보수, 중도보수, 혁신, 개혁, 급진개혁, 혁명, 실용주의, 국민과 중상층 근로노동자, 농어민, 영세서민 힘없는 국민, 중소기업, 소사장 개인사업자를 위한다는 정치적인 표현의 이데올로기는 무용론입니다.
37) 현재 국민은 이중의 I M F
정치, 경제, 교육, 기업, 사회계층의 양극화를 해결하여야 한다.
38)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백승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어야 본건내용에 대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더욱 더 강력히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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