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펀드, 정치자금???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새로 등장한 ‘선거 펀드’는 정치자금 혁명인가, 선거자금 불법 모금인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최근 ‘유시민 펀드’를 개설, 사흘 만에 경기지사 법정 선거비용 40억 7300만원을 모았다. 여기에 자극받아 같은 당에서 ‘이병완(광주시장 후보) 펀드’, ‘유성찬(경북지사 후보) 펀드’ 등 ‘유사 펀드’가 잇달아 등장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펀드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을 계획하고 있다.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는다. 선거 펀드 모금자들은 그 돈으로 펀드 구매자들에게 돈을 갚는다는 계획이다. 선거 기간이 짧아 이자(보통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연 2.45%) 부담도 적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의 불투명한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펀드’라는 명칭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느냐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펀드 대신 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쓴다.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 6·2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2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배너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의 가로등에 설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결국 선거펀드가 불법 시비에서 벗어나려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이 법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한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업으로 하는 행위’이다. 선거자금 모금이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속성, 영업성 등에 따라 판례가 제각각”이라면서 “법규 해석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