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석 교수 강연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한국의 겉과 속 다른 2중 안보구조 위기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한국의 안보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다. 북한에 퍼주고 비위맞춰주며 끌려다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물러났고 이명박 보수우익 정권이 들어섰다.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위기로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은 경제파탄으로 곧 붕괴될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한국 안보는 겉 보기엔 든든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겉은 수박 처럼 시퍼렇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벌겋게 번져가고 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이념이 불안하다. 그는 보수우익에서 “실용”으로 가더니 이젠 “중도실용”으로 건너뛰었다. 다음엔 어디로 튈지 걱정된다. 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지난 10년(김대중*노무현)과 다르고 그 전 20년(김영삼-박정희)과고 다르다”고 했다. 이 또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하다.

둘째, 한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국제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중상층이 계속 줄고 있다. 자유민주체제의 버팀목인 중산층이 준다는 것은 한국 안보의 허리가 약해지고 있음을 말한다. 거기에다 물질생활의 풍요로 인해 국민들의 쾌락추구와 안이한 생활 무드 또한 한국 안보를 내부적으로 썩어들게 한다.

셋째,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 민간 단체에는 친북좌익 세력이 건재한 상태이다. 북한에서 요직에 있던 한 탈북인은 서울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경종을 울렸다. “빨갱이들이 평양 보다 서울에 더 많다

넷째, 한국과 중국*러시아 관계는 경제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 냉전구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시대와 다름 없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대한 중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북한 경제는 파탄 지경이고 그에 따라 김정일 정권도 곧 붕괴될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그런 희망적 기대는 북한을 잘 모르는데서 빚어진 착각이다. 김정일 공산독재 권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남한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것을 기대하며 경계심을 풀어 젖히고 방심하다가 도리어 김정일에 의해 기습당해 적화될 수 있다.

여섯째, 남한은 경제발전과 풍요로 인해 국민들이 쾌락과 웰빙 추구에 몰입되어 있다. 각자가 모래 알 처럼 흩어져 제각기 자신의 개인적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도 없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멸망은 국민 정신의 타락에 있음을 상기할 때 두렵다.

이 여섯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책은 자명해 진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부터 애매모호한 “중도실용”을 접고 확실한 보수우익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날로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육성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리를 보강해야 한다. 셋째 10년동안 국가 충추신경기관을 장악했던 친북좌익 세력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도 북한을 계속 지지할 것임을 명심,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다섯쩨 김정일 독재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이 경제발전속에 안일과 웰빙 무드에 젖어 흥청댈 경우 고대 아테네 처럼 멸망할 수 있다. 풍요와 민주의 도시국가 아테네는 군사병영 국가 스파르타에 멸망했듯이 대한민국도 선군정치 북한에 의해 정복 될지 모른다.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각성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