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원의 혁명정책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백승원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신앙인 여러분 그리스천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론 : 국민소득 세계 50위/ 20위로 끌어 올리는 경제혁명 정책 실행!!!

백승원은 하나님중심, 국민중심, 헌법중심의 국가정책비젼을 성공시켜 남북통일과 실패본 한민족의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입법, 사법, 행정부와, 정치, 경제, 교육,사회, 노동, 농어촌의 양극화 해소와 선진화 정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은 헌정사의 60년 동안 대통령선거 17대/국회의원선거 18대/ 지방차치선거 5대 수많은
선거를 거치는 동안 우리국민은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선진당 등 각 당에
귀중한 한표를 찍어 국가의 대표로 뽑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과 각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대표들의 공약정책을 보면 정치, 외교, 국방, 경제, 교육, 사회, 물가 등 양극화를 해소하고, 원칙과 소외계층 보호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했으나 정치권은 지켜주지 않고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백승원 후보가 해결하기 위한 정책비젼을 제시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국가경영 핵심정책
헌법 제정 및 관련법률, 종교법 개정
◑헌법 제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과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자치 선거법을 대통령임기와 동일한 임기는 4년과 2선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겠습니다.
◑헌법 제 46조 제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와 정치자금법 시효 3년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겠다는 뜻임, 결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산 몇십억, 몇백억원, 몇천억원은 국가재산이다. 정치자금법 3년의 시효는 헌법정신과 정면 배치됨.
◑헌법 제 23조 제1항 :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비리재산은 영구시효 없이 몰 수 한다.로 헌법과 관련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법률에 부정축재재산 영구시효 몰수 추가 신설이유!!!
헌정사의 반세기 동안 부정척결을 하지 않아 헌법과 관련법률은 시효가 지난 부정축재재산과 부정한자를 지켜주고 있을 뿐 핵심적인 국가안보와 양심적인 기업인, 중상층, 농어,민, 근로노동자, 자영업, 서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헌법과 관련법률, 민법, 형법, 세법, 정치자금법, 공정거래법 등에 부정비리재산은 영구시효 몰수 한다 로 법률개정이 국가 명운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관련법률에 단서 신설 부정축재재산 영구시효 몰 수법이 개정 되면!!!
첫째 : 국가재무제표 기록문건, 친일재산, 투기자본, 반시장경제 자본 등, 약 1경2천 17조원을 조사하여 부정비리재산은 영구시효 없이(1.000조)원 이상을 환수하여 외환 보유 5.000억불은 경제 식민지 극복과 국가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과 인프레이숀, 이자인하, 물가안정, 국민복지, 국가채무 700조원을 갚는 예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전현직 대통령 8명의 불법적인 통치자금 약 13조원을 환수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선진당 정치권의 불법자금 20조원과 불법뇌물 2조5천 430억원에 대하여 조사, 환수및 범죄자를 색출하여 법률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 헌법과 관련법률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축재재산은 영구시효없이 환수한다로 개정하면    국가공직사회 지도자들이 불법, 탈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죽은 후의 후대 역사는 희망의 역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 헌법제 23조 제1항과 헌법제 46조 제1항/민법, 형법,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세법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정비리재산은 영구시효 몰수법이 빠진, 헌법, 관련법률 개정은 국가의 명운의 개헌이라 볼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양원제
상원 90명 (도와 시 대 선거구제)
하원 200명(시, 구, 군별 중 선거구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대표 (무보수)성과급에 따라 보수금액 지급

국가 유사기관 통폐합
1) 인권위원회
2) 감사원
3) 새마을 운동본부
4) 정부 15개 부처 세분화된 전문인재 결정권 부여!!!
5)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전문인력투입 및 통폐합 결정권 부여!!!
6) 국방 작전권 : 육군, 특수 사단 , 여단 사령관 /
해군, 특수 사령관 /해병대 특수 사령관/
공군 특수 사령관에게 비상사태시  협동방어 군작전 수행권부여!!!

종교법 개정(종교청신설)
법 개정당위성 : 신앙인 보호권, 사이비종교, 스님, 목회자 근절, 재정 투명성 확보,
입법권 : 조사, 감사권 발동.
사법권 : 기소권, 재판회부권 발동. 
목회자 : 스님급여, 출장비, 자녀 학자금 등 상한선 기준설정.  등

남북통일정책
◑1단계 경제,산업, 인적, 문화, 정보교류 확대.
◑2단계 연합체 구성 법률개정
◑3단계 연방제 헌법개정 (2개의 정부인정)
◑4단계 남북통일 헌법개정 (하나의 통일 국가건설)
◑남북통일비용 1.300조원 북한국토 및 자원 충당
북한의 국토는 현재와 같이 국가소유로한다 는 특별법 개정

1) 남북통일 헌법, 관련법률 제정 (통일연구위원회 구성)

2) 남북한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소 설립
3) 경기도 임진강을 중심으로 자족기능 평화시 확대건설
4) 남북한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민간교류 확대
5) 북한지역 사회안전망구축, 물류, 교육, 등 건설
6) 문산,평화시, 개성, 평양, 신의주, 중국, 러시아를 잇는 고속도로건설
부산, 목포. 대전, 서울, 문산, 평화시, 개성, 평양,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고속열차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7) 남북한 경제건설 협력체실행
남한의 자본과 북한 노동을 결합한 남북한 경제발전은 확실한것이며,
남한의 한강의 기적이 있었다면 임진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두만강,
압록강의 기적은 한민족의 웅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계경영과 연계 된 대한민국 경영.

1) 세계정치와 자유무역(FTA) 경제협력체 실행 

2) 세계경영에 의한 한국의 정치력 수행능력 수립.

3) 군작전권 미국 : 한국 2013년 작전권 인수 실행

4) 한국의 직업 12.000개와 세계직업군 28.000개 종류와의 대비책 수립

5) 중소기업 지원 및 대그룹화, 일류상품 250개, 일류기업 250개, 제조, 신기업군 육성예산 (연 7조원/일본 무역적자 270억불 해소)

6) IT, BT, ET, LT, 문화, 최첨단 나노 생명공학 신산업경제실행 (연 5조원)

7) 화석연료 고갈 대비 신 재생에너지 확보 및 산지 등 식량나무 재배, 영구식량 보관창고 건립

8) 농어촌, 쌀값 안정화, 한우, 양돈, 양계단지 (주)설립, 사료나무 재배, 사료공장설립, 판매망 구축

9) 농협은행과 농어촌 빚 50조원 국민연기금 저금리 지원 농민에게 농협은행 인수실행

10) 전국 주택 530만채 낡은 빌딩, 재개발, 임대주택, 재래시장 구도심 경제권 활성화 주상복합빌딩 건설

11)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강릉, 원주, 천안, 청주, 전주, 전남, 소도시 구경제권 신도시화 지하고속도로 건설

12) 경부, 중부, 서해, 경인, 고속도로 신 고속화도로 2, 3층,과 고속전철 및 주변 신도시화 건설
13)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한 전국 전화 단일통화권 및 도시계획 구역정리실행.

14)전국 상수원 보호구역 대단위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 건설규제 해제.

15)전국규모의 실버타운 건립 희망하는 교회, 절터 인근부지 건축. 국가지원 예산확보.
16)대중경제론 3.500만의 경제 GDP 65% 시대로 가기위한 입법, 사법, 행정, 공기업, 정치, 사회, 교육,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 재원, 분배 등 경제혁명 실행

17)줄기세포 특허수호 연구재개, 진실규명을 백승원후보가 해결하겠습니다.

행정개편 9청 광역화 특별시 개편실행

1) 서울시와 경기지역 전체 광역 서울특별시 통합시 추진

2)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강원도를 강원 통합시 추진

3) 부산시와 경상남도 전지역 부산 통합 특별시 추진

4)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지역 대구 통합 특별시 추진

5) 청주시와 충청북도 전지역 청주 통합 특별시 추진

6) 대전시와 충청남도 전지역 대전 통합 특별시 추진

7) 전주시와 전라북도 전지역 전주 통합 특별시 추진

8)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지역 광주 통합 특별시 추진

9) 제주도
10) 지방자치 빚 100조뤈(공무원 급여 미지급 사태 예상됨)

행정개편 당위성

1) 국가경영의 선진화와 효율성 증대.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교육, 문화, 복지 혜택증대

3) 도시계획, 국가관리비, 인건비, 예산낭비 예방 전문가 참여 실행.
4) 도시계획 확장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확보와 개발이익금 75% 환수 및 임대주택 보급 확보

세계 정치와 경제, 국방, 외교 정책
▲외교, 안보, 핵, 남북통일 선언
◑대한민국의 국내외교 문서와 국제사회의 국가간 문서체결 내용을 재 점검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외교, 북한의 핵, 경제외교, 에너지외교, 식량외교, 국방, 핵 등 보이지
  않는 수많은 종류의 외교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 중점관리)

선진국가와 외교
중진국가와 외교
개발도상국가를 상대로 3단계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으며, 주한 미군 주둔협정 준수와, 미국과의 외교, 핵, 경제,등 정보교환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대륙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의 외교 강화와 미국과의 외교에서는 일보, 독일 수준의 대등한 외교 관계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시하여 국익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베트남, 몽골, 인도, 브라질, 이란, 이라크, 등 50개 국가의 외교 강화와 다른 개발도상국 100 여개 국가와 경제 협력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국제사회의 외교전의 정보전쟁에서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된 제도와 문화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있을 때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세계 각국의 외교전의 정보와 철학의 정신 세계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외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5. 석유 고갈을 대비한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겠으며, 화석연료는 30년 이내에 급격히 감소하여 석유 무기화는 현실로 나타고 있으며,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한 외교정책을 강화하겠으며, 국가간 동반 성장하는 외교전을 완수시키는 내실있는 외교를 차분히 전개하겠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 핵무기
남북한 즉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타당한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정상들을 만나 다음 내용에 대하여 설득하겠습니다.

6.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나라는 핵 보유국이며, 중국의 경우 고구려, 발해, 간도 땅을 차지 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백두산을 점한 상태에 있으며,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군 북한 주둔과 자국의 외환보유 2조달러를 앞세워 한국의 국고채를 대량사들려 경제식민화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대마도를 차지하더니 독도를 내 놓아라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자핵 재처리시설이 되어있어 마음만 먹는 다면 원자폭탄을 30일 이내에 2.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 보유시설 국가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일본수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7. 북한이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보수단체, 박근혜 전 대표는 전쟁불사 입장을 밝혔으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였습니다.

8. 국가운명을 책임 저야할 백승원은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미국을 설득하여 독일과 일본수준의 핵 재처리시설 등 외교적인 격상을 요청하겠습니다.

9. 남북한 간 통일외교,국방, 경제 교류는 긴밀한 체제로 발전을 해야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돕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민족의 웅비차원에서 통일 헌법과 관련법률, 제도법을 개정하여 민족문제를 우리민족이 해결하는 남북통일 선언을 세계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

10. 남북통일 정책과 남한기업 안정보장 조건부 충족 후 북한 개성기술공단 3차 계획 350만평을 앞 당겨 건설하여 현재의 경제교역 36억불을 4년 이내에 100억불로 경제교류를 증가시켜 북한주민 1인당 3.000불 시대를 열것이며, 4년후에는 800만평을 차질없이 착공하여 남북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민의 동의를 받아 실행하겠습니다. 북한 적화통일,남침용 땅굴 3개 발견, 20여개 땅굴의혹 등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방
육군 : 병사 5십만/5만 최 정예 부대 신설/군 복무기간 25개월/군 복지, 의료, 옷/무기, 첨단화 체계./군 진급 투명화/ 특전사, 해병대, 특수부대 독립 작전권 부여!!!

공군 현대화
한국공군의 현대화 사업, 실패 했음.
공군 : F15기와 F16 전투기는 구형 모델임/기계공학 응용분야에 대하여 일본,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항공 기계공학부 교육강화 및 이공계 연구원 특별우대/한국의 모든 전문 연구원에게 경제, 주택, 자녀 교육 등 특별우대/한국의 항공우주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주선 개발과 한국공군 전투기를 스텔스기 전투기로 개발 현대화 시키겠습니다.(랩터 22 전투기 개발)

해군 : 최첨단 전투함정 배치: 중, 대형 5척,전투기 함재기 50대 탑재개발 
중형, 소형, 전투함정. 잠수함, 잠수정 000척을 개발하여 해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명운의 국민투표 대상 선정
통일헌법및 관련법률 제정/헌법및 관련법률 제정/ 대통령 중임/ 국회의원 중임/지방자치선거 폐지/퇴임후 예우법 개정/사면권 개정
행정수도 이전 폐지/ 공공기관 이전 폐지/ 행정개편/ 임진강 중심 평화시건설/국가원로원 창설/부정축재재산 영구시효 몰수와 법개정 신설/ 의사처방전 폐지/ 일류기업 250개/일류상품 250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촉진법안/ 서민민생안정법안/ 생명윤리법 개정/종교법개정/규제철폐 등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백승원후보가 앞장서겠습니다.

다문화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 걸 맞는 경제, 복지 혜택,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회관, 문화관을 설립하여 한민족의 문화와의 공동체로 승화 발전시키는 정책을 펼쳐 국제적인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복지, 의료, 성범죄
1) 60세 이상 1.000만명시대/극빈자, 영세민, 청소년, 비정규직과 1.000만명/자영업 500만명/농어촌 250만명/장애우 400만명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료,약값 50%하향조정/민생안정 정책실행.
전국의 개인병원과 국립병원, 산간오지에는 지역보건소에서 특수촬영 (CT)기 등 종류별기계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해주어 의료보험에 가입된 국민은 18개월에 1번씩 전신을 특수촬영하여 건강에 대한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무료/일반인 자기부담 (100.000원)

2) 백혈병, 폐병, 치매,중풍, 암, 퇴행성 간절염 수술비,치아, 보청기, 현대인의 희귀병에 대한 전문치료 국립병원을 건립하여 치료비 자기부담 30% 국가부담 70%/극빈환자는무료/ 연봉 3.000만원 가정 점진적으로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3) 전국의 실버타운을 국가주도로 건립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으로 원하는 교회, 절터 근처에 건축하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 배치, 여성, 청소년, 초등생 120만명 중점관리

5) 세계최고의 의료, 의류, 등 신산업 통합 관광지 개발.

대중경제론과 인구증가 정책
현재의 (약3.500만명) 서민경제 GDP 약30%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음.
상류층 (약 1.300만명)GDP 약70% 수입이 넘처남.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발전과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앙에 의한 대중경제론을 통해서 서민경제 규모을 65%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부동산, 물가, 안정과 국민의 행복권을 높이겠습니다.

미혼 남여의 결혼을 장례하는 정책으로 출산비용과 유아교육,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21세기형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첫 아이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섯째 아이 700만원 다자녀 가정 세금혜택, 아파트 추천권 혜택, 직장진급 및 급여,상여금 추가지원, 어린이 보육시설 사용무료, 유아, 초, 중, 고등학교  IT, BT, ET, LT, 문화산업, 최첨단 나노 신산업 무료 교육학습 혜택 실행

교육 정책과 일류기업 육성 
전국의 중소기업을 규모에 따라 10~15개의 기업을 희망하는 회사끼리 대규모 그룹화 하여 일류기업 250개, 일류상품 250개을 육성하겠으며, 기업단지 내에 임대주택과 유아,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 대학원, 연구소를 건설하여 전문화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해외 교육비 연간 40억불 지출/17년 동안 350억불 지출)

노동자 복지혜택
공무원과 정규직 노동자 월급 연평균 5.000만원 대상, 비정규직 그리고 1.000만명의 연평균 월급1.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사용자와 정규직, 비정규직을 국가가 조사하여 정규직화를 점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사업장 500만 곳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 운영자금, 금리 4% 공장부지 정부지원, 복지혜택을 다각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3D 업종 노동자, 비정규직 : 최저임금제 시간당 6.000원 여성, 청소년 가장에게는 15평형, 25평형 소유와 아파트 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 공무원 임용시 3D 업종 근로자 가산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400만 실업자 시대를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안을 취하겠습니다.

해외 동포(동포청 신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재외 동포 인재양성 및 국내취업과 해외및 북한동포 남한거주 국민의경제 협력체신설, 복지 등 권익 신장과 국적취득, 참정권 확대, 문화, 교육 및 신산업, 농업기술과 기업유치를 도와 한국 및 세계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 동포의 국제적인 인재양성과 경제발전을 국가가 돕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여러분과 백승원후보의 꿈과 희망입니다.

백승원 후보드림
http://www.ebs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