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현황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국토의 현황

• 가. 자연환경
  • 아시아대륙 동북단에 위치한 반도로서 중국, 러시아, 일본과 접하는 동북아 교류의 요충지이자 환태평양 진출의 거점

  한반도의 위치 최북단 : 함북 온성군 유포진 최남단 : 제주 남제주군 마라도 최서단 : 평북 용천군 마안도 최동단 : 경북 울릉군 독도 한반도 길이 : 약 1,000㎞ 한반도 면적 : 22.3만㎢ 남한 : 99,601㎢ (총면적의 44.7%) 북한 : 123,390㎢ (총면적의 55.3%) 관할해역 면적(남한) : 44.3만㎢ (EEZ 포함) 3,200여개의 도서 (한반도 전체) 연간강수량 : 500㎜～1,500㎜ 남한 : 평균 1,283㎜ 북한 : 평균 1,000㎜ 이하 ※ 국민 1인당 연강수량은 2,705㎥

  • 국토의 65.3%가 산지이며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도시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음
  • 자연조건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어 용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고 가뭄 및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함
  • 천연자원은 매장량이 부족하여 대부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3면이 바다에 면하여 해양 이용 의 잠재력이 큼
• 나. 인구와 경제
  •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여 고밀사회를 이루었으나 최근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
    • 2003년 말 현재의 인구는 4,882만 명(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서 인구밀도가 490인/㎢로 세계 최상위 수준의 고밀도국가
    • 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2003년 1.19로 감소하였으며, 인구증가율도 크게 감소
    • 평균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02년 77.0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8.3%를 차지
    • 인구의 도시 집중이 지속되어 도시화율은 1970년 49.8%에서 2003년 89.0%에 달함

      

  • 2003년 한민족 인구
    • 남한: 4,882만 명 - 북한: 2,247만 명 - 해외동포: 634만 명
  •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은 6,080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12,720 달러, 수출총액은 1,938억 달러임
    • 산업별 국내총생산 비율은 1차산업 3.6%, 2차산업 26.9%, 3차산업 69.5%로 구성되어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큼
    • 경제활동인구는 2,292만 명이며, 취업인구 구조는 1차산업 7.1%, 2차산업 19.4%, 3차 산업 73.5%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절대적임
    • 【표 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지 표	규 모	세 계 순 위
      인 구1)	4,882만 명	26
      국민총소득(GNI)	5,764억 달러	11
      1인당 국민소득	12,030 달러	50
      수 출	1,938억 달러	12
      세계 500대 기업2)	11 개	10
      서비스 교역	703억 달러	14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
      2) 2004년 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2005
• 다. 국토이용
  •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3년)은 도시지역 15.8%, 관리지역 24.6%,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로 구성되어 있음
  •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3년)은 임야가 전국토 면적의 65.2%, 농지는 21.5%,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5.9%(1인당 36.4평)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0%(1인당 161평), 일본 7.0%(1인당 65평)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 【표 1】 주요 경제ㆍ사회지표 (2003년) (단위: ㎢, %)
      

      구 분	1984년	1990년	2000년	2003년
      전 국	99,117(100)	99,274(100.0)	99,461(100.0)	99,601(100.0)
      도시적 용지 ㆍ대 지 ㆍ공장용지 ㆍ공공용지	3,784(3.8) 1,791(1.8) 152(0.2) 1,841(1.9)	4,763(4.8) 1,937(2.0) 246(0.2) 2,112(2.1)	5,372(5.4) 2,349(2.4) 514(0.5) 2,636(2.6)	5,863(5.9) 2,460(2.5) 580(0.6) 2,823(2.8)
      농 지	21,921(22.1)	21,855(22.0)	21,043(21.1)	21,379(21.5)
      임 야	65,910(66.5)	65,571(66.0)	65,139(65.5)	64,948(65.2)
      기타 토지	7,502(7.6)	7,085(7.1)	7,907(7.9)	7,411(7.4)

      자료: 건설교통부, 2004
• 라. 국토기반시설
  •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
    •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
    •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2003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
    • 표 3】 국토기반시설 현황 (2003년)

      ㆍ 고속도로 연장 : 2,778㎞ ㆍ 철도 영업연장 : 3,140㎞ ㆍ 고속철도 연장 : 224㎞ ㆍ 상수도 보급률 : 89.4% ㆍ 하수도 보급률 : 78.8%

      ㆍ인터넷 이용자 : 2,922만 명 ㆍ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1,118만 명 ㆍ시내전화 가입자수 : 2,288만 명 ㆍ이동전화 가입자수 : 3,359만 명

      주: 고속철도 연장은 2004년 현재

국토의 현황

• 가. 인구증가의 둔화와 완만한 경제성장
  • 인구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어 2020년 4,996만 명 수준까지 도달한 후(2003년에서 2020년 사이 210만 명 증가) 점차 감소할 전망
    • 200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0.49%이나 2020년에 0.01%까지 하락한 후 절대인구치가 감소할 전망
    • 【표 4】 인구 전망 (단위: 천명, %)

      연 도	1970	1990	2005	2020	2030
      인 구	32,241	42,869	48,294	49,956	49,329
      인구증가율	2.21	0.99	0.44	0.01	-0.28

      자료: 통계청, 2005
  • 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18 년에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후,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
    • 평균수명은 2005년 77.9세에서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인구비율 기준으로 고령화사회는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소요되는 연수 :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캐나다 65년, 스위스 52년, 영국 47년, 일본 24년

      

  • 도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도시화율이 2020년 95% 수준에 도달할 전망
  • 국민경제는 연평균 5% 내외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202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 27,000～35,000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

    구 분	단 위	2003	2020	비 고
    ⊙ 인구 - 연평균 성장률 - 65세 이상 인구비율 - 경제활동인구	천 명 % % 천 명	47,849 0.49 8.3 34,300	49,956 0.01 15.7 35,838	연평균증가율 0.25%
    ⊙ 도시인구 - 도시화율	천 명 %	42,586 89.0	47,458 95.0
    ⊙ 국민총소득 - 1인당 국민총소득	억 달러 달러	5,764 12,030	13,500~17,500 27,000~35,000	경제성장률 4.9～6.4%

• 나.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
  • 지속적인 지방 분권 및 지방 분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의 자립적 발전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
    •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이 이루어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수평적 관계 정립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질 것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중추기능의 분산에 따라 지방에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임
  • 지방의 권한 확대와 세계시장질서 속에서의 역할 증대로 창의적ㆍ자립적 발전 기회가 확대될 전망
    • 지방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지역과의 경쟁 여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
• 다. 국경없는 세계경제질서의 확대와 혁신환경의 중요성 증대
  • 지역경제공동체,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아젠다 등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경제체제가 형성될 전망
    • 국토의 대외경쟁력 강화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국토기반 조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중국 등 동북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교류 확대에 대응하는 거시적 국가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될 전망
    •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함에 따라 역내 교역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국토 여건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임
  • 세계적으로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구조에서 지식 및 혁신 기반 성장 구조로 변화하여,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기존의 외형중심 성장 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주도형 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국토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산업활동 중심지가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될 전망
    •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학습과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라.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증대
  •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고속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 여가시간 확대, 정보화 진전 등으로 국민의 시간 및 공간이용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전망
  •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개발 수요가 등장할 전망
    • 고령화의 진전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며, 노령인구를 위한 정주 및 여가시설의 공급이 필요해질 것임
    • 장애인 전용 교통시설 및 탑승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이 증대될 것임
  • 다양한 주택 유형이 선호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도시 및 국토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 환경친화적인 저층ㆍ중저밀도 주택 건설의 확대와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도시시설 정비가 중요해질 것임
• 마. 지구 환경문제와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도래
  •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 현상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 지구적 환경문제와 각종 자연재해, 도시재난 등에 대비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할 것임
    • 교토의정서 등 국제환경협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토이용 및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수려한 경관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자연생태계의 보전, 국토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국토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이 한계에 봉착하여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이 급등할 전망
    • 에너지ㆍ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이에 적합한 자원절약형 국토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질 것임
• 바. 남북교류의 확대와 통일시대의 도래
  • 남북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남북교류와 협력이 접경지역 및 북한 내륙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남북간 육상ㆍ해상 교류, 항공수단을 통한 교류가 가속화되고 개성, 나진ㆍ선봉 등 북한내 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임
  • 남북한이 동북아 및 세계경제 속에서의 상호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여 국토를 개발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될 전망
    • 남북한이 협력하여 동북아 차원의 국토경영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 개방거점 및 대륙연결 인프라를 공동개발할 필요성이 커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