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토론 5개항 공개토론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 제 목 : 국가경영 5단계 전략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

수 신 :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수 신 : 민주당 이인제, 한화갑 정대철 국회의원외 최고위원 노무현 장관 고건 시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수 신 :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정형근 김용갑 국회의원외 최고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발 신 : 민초의 소리 대표, 민주당 당원 백 승 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09-136.

시국토론 5개항요청서를 서면으로 2000. 12. 5.보낸 것임.

:: 시국토론 5개항 요청내용.

첫째. 부정부패 된 개인의 재산 약 1,300조를 시효 없이 300-500조원을 환수하여 경제난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부정부패 공화국을 신앙에 의해서 국가 틀을 다시 짜야 자비하신 부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계시게 되어 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 부정척결 등, 100대 선거공약 예산 약 250조원에 대한 집행능력 제시로 현재의 경제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헌법 제 23조 1항과 관련법을, 부정한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한다로 개정 강화하여 국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섯째. 중앙. 시. 구. 동에 부정부패 조사 및 환수 위원회를 준 사법 국민주체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 5개항을 친서인은 해결 대안을 준비 했습니다.

위 내용을 국가 정책과 당쟁으로 삼지 않은 것을 공개토론을 요구합니다.

1. 위 5개 항에 대해서 국가공직사회지도자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능력 상실속에서 국가가 경제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고, 현재와 앞으로도 정권 교체가 된다하더라도 경제 환난이 언제든지 또 온다는 것은 틀립없는 것이며, 현재의 경제난과 국가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사업에 대하여 해결할수 있는 준비가 친서인은 되어 있습니다.

2. 국가의 틀을 지금부터 대중경제론과 신앙에 의해서 다시 짜는 노력을 하지않고 있는 국가공직사회 지도층은 50년 동안에 걸처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질러 민초들의 천재적인 노동으로 얻은 경제이익과 밀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착취를 여러 기득권 집단들이 불법적으로 앞 다투워 개인 재산화하여 정의 경제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책 자본주의와 헌법 및 관련법까지 무력화 시킨 것이며, 현재도 여러 곳에서 부당불법 행위들이 목격되고 있고 외화낭비와 통상마찰 1만달러 해외 자유화로 불법적으로 귀중한 국부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3. 그 책임자가 바로 정치 집단이며 국가공직사회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국민과 백승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5년의 한나라당 집권이 저지른 부패공화국을 지속하므로 인하여 경제 환난을 막지 못한 후 국민의 혈세를 대선 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한나라당 당 재산이 3.000억은 국민의 피와 국가 재산을 부당한 정치 자금과 헌금으로 기업인으로부터 착취 한 것입니다.

4. 야당으로서 건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책 발목 잡기와 흠짐내기로 분당 정치는 성공했으나 이로 인하여 국가 경영과 경제난, 통치 지도력, 강력한 리더십, 정치가 없는 국가 질서는 특정 집단의 자기 목 챙기기, 집단행동 등으로 경제 환난이 지금부터 시작 된 원인을 여당 정책 실정에만 떠넘기기에는 정치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의 책임이며,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총재의 국가 존망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5. 친서인은 2000. 4. 10.경에 한나라당 중앙당 정책국을 방문하여 공약집을 수령하고서 직원에게 이회창 총재님이 종교로부터 지혜를 받아 신앙에 의한 국가 경영의 틀을 다시 짜는 대안을 집권여당에 제시않고 계속적으로 대안 없는 당쟁만 일삼는다면은 공개적으로 정책대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해 줄것을 부탁 했습니다.

6. 이회창 총재, 이인제 의원은 전문 법조인 출신으로서 김종필 총재와 과거 대권 후보로서 부정척결 등100대 선거 공약을 국민에게 제시한 역사인 입니다.

7. 5개항 및 부정척결, 100대 선거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약 250조에 대한 집행 능력을 가지고 당쟁으로 삼지 않은 것을 본인은 이회창 총재, 정형근, 김용갑 의원외 최고위원에게 집행능력에 대해서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8.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결재하에 정형근, 김용갑의원은 위 5개항에 대한 국가 전략사업에 대해서 당쟁으로 삼지 않고 정책 대안도 없이 사사건건 분당 정치만 일삼아 민초인 본인과 국민은 정치권 및 국가사회 지도자에게 더이상의 국가지도자로 보지 않고 있는 심각한 국가 위기로 만든 것입니다.

9. 본인은 2000. 4. 10.경 새천년민주당 정책국을 방문하여 총선때 공약한 100대 선거 공약집을 수령하고서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1996. 4.13. 총선때는 약 170조원이라고 정부에서 발표 했고 현재는 약 250조원이 있어야 하는데 250조원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빠진 공약집은 국민

에 대한 거짓 공약이라고 했고, 한나라당이 35년 동안 여당 시절 국민을 상대로 거짓 공약 한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답습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100대 공약은 이인제의원이 대선때도 공약한 것이니 기회가 있으면 여당 실세에게 위 5개항에 대해서 공개 또는 대통령 앞에서 토론을 요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 이인제, 한화갑, 정대철외 최고위원 노무현장관, 고건시장 등은 대권 후보와 실세를 앞세우지만 국가안보와 경제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국민과 대통령께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본인은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5개항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위 5개항에 대해서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인지도만을 내세우며 언론에서 입증된 바 이인제, 한화갑, 노무현, 고건시장은 대통령 후보를 요구하고 있고, 무소속 정몽준의원은 신당 창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대통령께 창조적인 지혜의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대안 제시와 성공이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국민이 요구 할때 대통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12. 여야당 실세 및 대권주자 들은 이미 실패본 지도자라는 것이 입증 된바 국가를 식물국가로 전락시킨 여야 집단속에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이며, 국가와 민초들의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13. 국가사회 지도자 및 여야 대권주자 들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상층, 농어민, 영세서민, 근로노동자, 기업인, 협력업체 다양한 사회철학 경험 정치 경제 경영학 등의 철학 세계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과정의 통치 지도자 강력한 리더십 천재성의 과정을 노력으로 대자연으로부터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절과정 국내외적인 통념상 신비의 대자연의 이치 도와덕 바람과 비와 물과 공기 해와 달과 별 바다 땅과 하늘이 모인 천치의 우주 공간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의 세계사적 사상에 의해서 처음과 끝을 향에 계속 가다보면은 끝이 없음을 비로서 알게되면은 너무나 지혜가 없으니 지도자로서 보이지 않은 육체인 것을 깨닭고 후회하면은 조국과 국가가 없어지는 것을깨우침을 받았다면 끝이 없는 하나의 세계사적 사상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는 것을 못받는 지도자가 국가를 경영한다면은 부정과 당쟁을 일삼아 역사를 후퇴하게 하는 원조인 것이다라는 내용에 의해서 현재 식물국가로 전락시킨 것이 입증 된 것이다.여야 정치인 국가공직사회 지도층들은 부정척결을 하겠다고 50년 동안 국가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14. 그런데 과거와 현재 차기 정권은 계속해서 부정을 할 수 있는 모순 된 헌법 제23조 1항과 관련법으로는 국가와 경제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 질수 없으며 부정부패 자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뿐 대중경제인 민초 들의 경제인 핵심적인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박정희 전대통령의 전 경호실장이 부정한 재산을 국가가 환수 한것을 재판을 통하여 300억원을 찾아 갔습니다.

15. 헌법과 관련법의 미비로 경제 환난기 동안 경제문제로 12.000명 이상이 자살했고, 정신이상자 실직으로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까지도 앗아간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 제23조 1항과 관련법이 부정부패 된 개인의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1997. 12.월의 경제 환난은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16. 부정부패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시효만 지나면 헌법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가공직사회 지도자 및 헌법 재판소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정치권에 요구합니다. 헌법 제23조 1항과 관련법을 ,부정한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 한다로 법개정을 요구 합니다.

17. 국가공직사회 지도자 및 정치권에서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분당 정치와 부정이 반만년의 한민족의 역사는 300번의 침략과 300년이상의 식민지는 그때 그시절을 경영 했던 국가공직사회 지도자들이며, 헌정사의 정치 권력 집단 들입니다.

18. 국가 난맥상을 치유하지 못하면은 현재와 미지의 역사는 우리가 죽은 후의 후대 역사는 반만년이상 비운의 역사로 지속 될 것이 확실한 것을 막기위한 5개항의 토론 내용인 것입니다.

19. 본인은 대통령 및 정치권 국가사회 지도자들은 각자 책임 분담을 하지 않으면 민중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자초하게 될것이며, 현재 국민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됩니다.

20. 대통령은 청와대 정부 각부처 공기업 민간기업 등. 국회의장은 입법부. 여야 총재는 각당. 금융권. 국가조직 및 민간 등 부처에서 전 현직이 50년 동안 부정을 저지른 국가에 반하는 전통을 소진하고, 부정하여 개인 재산화한 것을 국가에 자진하여 헌납하여 경제 재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1. 대통령부터 비자금을 국가에 전액 헌납하여 줄것을 국민과 본인은 요구하고 있으며, 한나당 이회창 총재는 부정부패 척결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대선때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국세금 전액을 국가에 지불해야하며, 당 재산 3000억은 경제 환난의 기초로 작용 된 것이므로 국가에 헌납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22. 기업 및 금융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반대를 합리적로 대처하여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고통 분담인 것입니다.농어민 근로노동자 영세서민 중소기업인 들은 고통분담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며, 경제 환난 전에는 사기와 부정부패가 경제 환난기에는 고금리로 증권투자 사업실패로 민중은 돈이 없으며, 부정부패자에게 가 있는 것이며 약 230만명의 경제주체인 신용불량자 중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23. 대통령과 정치권 국가사회 지도자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본인은 요구합니다. 헌정사의 50년 동안 수출 차관 등으로 국가에 유입 된 달러 총금액을 조사하여야하며, 지출과 사용자 회사 및 개인적으로 국내 및 해외에 부당하게 반출한 총금액은 약 1.000억 달러는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 남한의 부동산 가격은 약 7.000조중 부당불법 행위로 소유한 개인의 재산은 약 1.000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개인의 한화는 약 150조로 보며, 공적자금이 끝나는 시점에는 약 180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국채권 금은보화 서예 골동품 등을 합산하면은 약1.300조가 넘는 부정한 재산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민주발전 헌법과 관련법을 무력화시켜 정치학 경영학 경제학등의 전문인의 국가 정책과 비전 대통령의

통치 지도력 강력한 리더십까지도 부정이 잠식하여 국가 가도기와 경제 환난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막는 대안을 5개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되는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지말고 위 친서내용 5개항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국가공직사회 지도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야 국가 경제가 발전 합니다. 국내기업이 자기자본 비율보다 정경유착등의 차입경영비율이 높아 생산성의 저하와 소비둔화로 이

자 갚기도 벅찬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중소기업 정책과 국가경영 실패로 국가 빚은 160조는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빌려 국가는 차입경영을 한 것을 정경유착과 부정을 통하여 헌정사의 50년 동안 국가지도 계층이 달러등을 국내 또는 해외에 국부를 빼돌리고 해외여행과 고급사치품 소비제를 밀수 또는 수입으로 달러를 낭비하고 있는것은 경제 환난의 주모자이며 통상 마찰까지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 국가 과도기의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국가경제안보 상황 속에서 정치권의 분당 정치가 30개월이상 가세하여 현재의 경제난을 더욱더 심화 된 것이며 마지막 남은 국민의 자존심과 슬픈눈동자를 짓밟아버린 정치 집단은 그 책임이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공개적으

로 5개항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5개항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없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정계를 은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은닉한 재산까지 국가에 자진 헌납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27. 본인은 1996. 4. 9.경 총선때 정치권에 이야기 하기를 부정이 경제를 후퇴하고 있으니 정치권에서 막아 줄것을 요구 했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았으며, 멕시코 경제 환난의 경제위기가 한국경제와 분당정치 부정부패 등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에 본인은 청와대 한국은행 재경부에 이야기했으나 국가 경영에 반영하지 않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한데도 여야당은 국가 경영과 대통령의 통치 리더십까지 발목을 잡은지가 30개월이나 되는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고비의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것입니다.

28. 그결과 국가는 외국의 자본을 차입하여 경영하는 원인에 의해서 국가 이자는 연 9조로서 사기와 부정 분당정치는 경제부도가 예상되는 현재의 책임을 여야당 정치권 및 부정부패자의 개인의 재산으로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2000. 1. 1.이후부터 경제문제로 국민이 자살 또

는 정신 이상자 노숙자 중소기업부도 중상층, 농어민 영세서민 노동자의 경제 파탄은 정부와 정치권 부정부패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본건 내용은 2000. 12. 5자에 국정현안에 대하여 통고서로 국회의장 이만섭, 이회창, 노무현,고건, 정형근, 김용갑,정대철, 이인제, 한화갑 등 정치권 전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보건 내용에 대하여 국회에서 심사한 후 한나라당 소속국회의원 박헌기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이회창 대통령 후보 등은 민주당 당원 백승원에게 헌법 제23조 1항과 관련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서면회답을 2001.16자에 한 후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입증자료 입니다.

민주당 이인제, 노무현, 한화갑, 정대철, 정동영, 조순형, 김중권등은 국민에게 사실대로 밝혀줄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밝히지 않아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치적인 패배를 당했으며, 지지국민들로부터는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건 내용과 연계시켜볼때 현재의 국가현안에 대하여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볼수 없는것이며, 한나라당은 국회의석 139석으로 국민이 원하고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데도 폭로전만 고의적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민초의 소리 대표 민주당 당원 백승원에게 본건을 집행할 수있도록 집행권을 주어야한다.

백승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2005년 4월에 민주당을 탈당한 동기와 복당신청에 대하여 한화갑, 박상천, 전현직 대표와 서울시당 전현직 위원장, 그리고 서울 중구 운영위원장 김경재는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개혁신당, 통합신당이 된다하더라도 국가경제와 정치, 발전이 되는 것은아니다.

신앙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하면 행복한 국가가 됩니다.

백 승 원 드림  2007,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