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관련법률 긴급청원서 | 대한민국 새희망 백승원

헌법 및 관련법 개정 긴급 청원서.

수 신 : 김대중 대통령님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청와대.
수 신 :
국회의장 이만섭, 정치권 전체
한나라당 : 이회창총재, 정형근, 김용갑, 서청원, 최병열
민주당 : 김중권 대표,이인제, 노무현 현 대통령, 정대철, 문희상
자민련 : 김종필 총재외 국회의원, 정치권 전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실패본 지도자들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재청원인: 민초의 소리 대표, 민주당 당원 백 승 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09-136. 인터넷 홈페이지 http://koreabsw.pe.ky

:: 제 목 : 헌 법 및 관련법을 일부개정하여 파탄에 직면한 서민대중의 경제를 살려야한다.

내 용 : 헌법 제23조 1항과 관련법률을 단, 부정한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 한다로 헌법 및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줄것을 2000. 12. 14.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2001. 3. 3자에 공개 재청원 합니다.

청원내용 :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 단 부정한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한다로 단서를 신설하여 헌법과 관련 된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공개 재청원합니다.

청원목적 : 헌정사의 50년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국가를 다스리는 원인에 의해서 1997년 12월의 준비 된 부정부패가 경제 환난을 발생시킨 것을 치유하여 다시는 부정이 국가를 다스리지 못하게 법을 강화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 된 개인의 재산은 부동산 약 1000조, 외화 약 1000억불, 한화 약 150조, 국채권, 금은보화, 고서화, 골동품 등 총금액 약1,300조로 청원인은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감당 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부정축재재산 약1.300조원과 부정한 자 300만 명에 의해서 헌법 및 관련법률, 시장경제,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정책등을 잠식하여 실정으로 이어저 결국 헌법과 관련법률은 시효가 지난 부정축재재산과 부정한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는 반면에 국가와 민초들의 핵심적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는 국가 정책과 부정이 어우러저 경제발전에 기여를 했으나, 국내의 경제발전이 한계점에 도달하자 노태우 정권 후 반기부터 부정한 재산은 국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국내 및 해외에 외화등이 불법적으로 빠저나가 은닉되고 있어 유동성 통화화폐 일부가 정지된 원인에 의해서

경제와 민생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해소하는 길은 정치권 및 국가공직사회 지도층은 국가에 대한 강도높은 충성심과 애국정신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부정축재재산을 국가에 환원할 때 서민 대중의 경제와 민생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헌정사의 50년 동안 청와대, 입법, 사법, 행정부, 지방자치등 공기업, 법조계, 대기업, 금융권 기득권 세력등 약 300만명 이상이 부정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의 웅비의 혼을 일부 말살한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민족의 웅비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헌법 및 관련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명령을 받아 드려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과 관련법률이 단, 부정한 재산은 시효 없이 국가는 환수한다라고 되어있었다면 경제 환난을 막을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환난기 동안 12,000명 이상이 자살했고 정신이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업대란과 농정실패 등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 난맥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정으로 인한 경제환난과 분당정치는 계속되는 것을 막기위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헌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서 문서로 공개 재청원 합니다.

긴급청원일 : 2000. 12. 14.에 청원한 것을 2001. 3. 3.자에 재청원서를 제출한 근거는 각 지방 국민 80%이 상이 부정축재재산은 시효없이 국가는 환수하여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소하는 예산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습니다.(2차 청원은 인터넷 공개청원서임)

대통령,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정치권은 공청회 및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민의에 따라야 합니다..

보낸곳 :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민주당 김중권 대표, 정치권 전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본건 전체를 보고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2001. 2. 5. 10시에 불러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정비리재산 포함 국정현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 해 오면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제시하여 줄 것을 이회창 총재에게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에게는 민주당과 대통령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거짓 말 을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노무현 김원기, 정대철 등 한나라당, 자민련,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조사권 발동, 국회청문회 개최, 공개토론을 요했으나 응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대통령 자식 약점잡아 폭로전만 일삼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핵심은 5개항 공개토론 요청서에 있다. 약3.500만 서민대중은 경제파탄에 놓여있다.
1. 대선, 총선,지방선거 때 교통, 주택란, 물가, 의료보험, 농어촌 부채탕감등
   100대 선거공약 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약250조원 집행능력 제시에 있다.

2. 부정축재재산은 시효없이 국가는 환수하여 기업자금,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국가의 틀을 싱가폴, 대만, 한국의 장점 모델을 접목시켜 다시짜야한다.
  즉(음력은 희자,화자 선생이,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조한 예술적인 모델임)

4. 중앙,시,구.동에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 위원회를
    준 사법 국민 주체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헌법 제23조 제1항 및 관련법률을 부정한 재산은 시효없이 국가는 환수한다로 강화된 법률로 개정하여 국가 빚도 갚 고, 부정부패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이자 연7조원 지불)

본인은 위 5개항으로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민주당 이인제, 노무현 대권주자 및 정치권 전부에게 2000. 12. 5.자에 공개토론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위 5개항 중 헌법 및 관련법률 개정에 대하여 민주당 김중권 대표, 자민련 김종호 대표 및 정치권에서는 국민이 원하고, 시대에 맞는 헌법, 법률개정 논의가 2000. 12. 25경 언론에 의해서 국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민주당 이인제,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과거 대권 후보로서 100대 정책을 국민에게 공약한 역사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위한 능력은 총체적인 국가경영과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경제환난과 현재의 의료대란도 막았어야 합니다, 능력도 없는자가 인지도만을 앞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선거때 까지 파탄직면에 놓여있는 서민 경제는 기다일 여력이 없는것입니다.

전현직 대통령, 야당총재, 국회의원, 지방대표, 국가공직사회지도자, 경제주체 지도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가지고 있는 국부재산을 국가에 환원하지 않을 때는 국가경제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안위와 명운을 위하여 두손모아 요청했으나 정치권은 심사 한 후
(회신일 2001년 16일) 지속적으로 6년 동안 부정축재 뇌물, 부정선거에 연루된 이명박씨부터 현행범이다는 주장임, 사법부는 대권주자 들부터 조사하여 법의 준엄합을 보여 줄 때 입니다.

백승원은 본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대통령예비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여러분, 그리고  네티즌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네티즌 여러분의 도움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열린우리당 대통령예비후보 백승원 드림 200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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